1800-7905
CONTENTS
- 1. 포항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포항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운전면허 취소
- - 포항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집행정지
- 3. 포항행정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포항행정변호사 “전동 킥보드는 25km/h 이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함”
- - 포항행정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킴”
- 4. 포항행정변호사가 얻은 결과
1. 포항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포항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 면허가 취소됐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1년 간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어 당장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에 큰 위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포항행정변호사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2. 포항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포항행정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결격 기간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재범할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포항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집행정지
포항행정변호사는 🔗면허취소구제를 위해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항행정변호사는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3. 포항행정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포항행정변호사는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운전면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며, 그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행정변호사 “전동 킥보드는 25km/h 이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함”
포항행정변호사는 전동 킥보드는 25km/h 이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거리는 고작 2km에 불과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포항행정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킴”
포항행정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운전면허가 취소 되면서 업무 진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4. 포항행정변호사가 얻은 결과
포항행정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포항행정변호사의 변호로 다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돼 생계 유지에 생길 뻔한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항행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의 취소, 변경, 집행정지에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포항변호사는 포항을 비롯한 인근 지역 의뢰인들의 법률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