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 출근길에 중앙선을 침범해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분석

이 소송의 원고는 OO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A씨의 아내였습니다.

A씨는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차량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다가오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추월할 때 침범 가능한 점선과 달리 실선은 절대 침범금지입니다.)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A씨의 부인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OO주식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OO주식회사는 ‘검토 결과 A씨의 운전 중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령위반이 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A씨의 부인이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이 사고는 출근 중 재해로서 A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OO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산재보험법과 관련해 이 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OO주식회사가 A씨의 부인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A씨는 직장으로 가는 경로 상에서 이 사고를 당했으며, 출발 시각 역시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인 시간대였으므로 이는 출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를 살펴보았을 때도 사고유발 원인과 관련 운전자 요인은 ‘불명’으로 되어있기에 A씨가 무리해서 운전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겨울 철 어두운 이른 시간대에 구조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국도에서 주행 중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A씨의 중앙선 침범이 이 사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인 범죄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출근 중 중앙선을 침범해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나열하기 보단 회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피해액을 청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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