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의료분쟁 문제로 병원측과 의료과실 소송 준비하려 합니다.

어머니께서 과일을 드시던 도중에 심장 통증을 느끼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요. 어머니가 어렵게 잠드시고 나서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침대 아래로 떨어지셨나봅니다.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침대 기둥에 부딪혀 뇌출혈 상태이시거든요. 병원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뒤늦게 뇌출혈 치료를 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담당 의료인과 병원측에서는 자기네들 책임이 1도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 의료분쟁 중입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낙상을 위한 조치와 함께 치료 과정에서도 안일했던 점을 토대로 의료과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원변호사 계시면 명예훼손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해당 내용은 올리기 껄끄러워서 따로 상담때 보여드릴거구요. 먼저 누군가를 명예훼손 했을때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욕설과 음담패설 문제로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유능하신 수원변호사 계시면 명예훼손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속재산소송으로 상속유류분 되찾을수 있나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겨진 유산문제로 인해 가족들이 분쟁중입니다. 저희가 형제만 셋인데요. 제가 그중 막내입니다. 첫째형은 첫째라서 유산을 많이 받아야한다고 하고. 둘째형은 연락이 끊겼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는 유산을 어느정도 받아가려고 합니다. 형들이 저에겐 막내라고 진짜 지푸라기만큼 주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소송 진행하면 상속유류분 되찾을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전달책 가해자인데요. 벌금을 내야하나요?

하던 사업이 망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다보니 불법적인 고수익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찰 단속에 걸려서 적발이 되었는데 혐의는 보이스피싱전달책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처벌까지 받을수도 있을까요?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학폭 문제 관련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같은 반 아이 중에서 흔히 말하는 일진이 있는데요. 그 친구랑 최근에 어울려다니면서 반 아이를 괴롭히는때 같이 있었나봐요. 근데 소문이 좀 부풀려지면서 제 아이가 일방적으로 괴롭힌걸로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제 아들은 옆에서 보기만 하고 그렇게 어울려 다닌거도 아니라고 억울해하더라구요. 혹시 이러한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담 받을수 있는 학교폭력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문의 드린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항고소송 하려고 합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이 억울합니다.

얼마전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거 같은데 근처 경쟁 업체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처분이의신청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취소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에 관해서 베테랑이신 변호사님과 면담 원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아버지의 심각한 치매 문제로 인하여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는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어머니께서 몇달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이 애가 아버지의 보호자가 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성년후견인제도신청에 대해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계신 법무법인에서 이혼소송 법률상담 원합니다.

지금 남편이랑 7년 정도 결혼생활 중이며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술먹고 폭력 휘두르는 남편이랑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퇴직금 정산한 것도 유흥에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외도를 한 흔적도 발견하였습니다. 재산은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 한채가 있으며 결혼기간동안 맞벌이는 계속 했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경기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계신 법무법인에서 이혼소송 법률상담 원합니다.

울산변호사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피해보상의 방법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처음 입주를 할때만해도 저희집 앞에 아무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들어선다고 해도 어느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저희집보다 낮은 건물만 들어설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운 전망앞에 더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가서 따졌더니 지금 와서는 법이 바꼈니 하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부동산이나 시공사를 찾아가서라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건축쪽에 무지하다보니 관련 분야 울산변호사님 통해서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