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된걸 알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할곳도 없고 말하기도 그렇고해서 여기다 글 남겨봅니다. 이러한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실형 선고되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작권침해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경쟁 업체 측에서 자기네들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블로그와 SNS에 올렸을뿐인데 문제 제기를 해서 처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저작권침해 처벌도 가능할까요?

상속한정승인이 어떤건가요?

외할머니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적에(오래전에) 큰외삼촌자동차구매?(자세한건모르겠어요)로 보증을 서서 보증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이모가 한정승인신청하게 저희어머니께 서류떼달라고 했다는데요. 검색해보니 상속한정승인은 부모의 재산이나 빚을 물려받는다는거 아닌가요? 한정승인시 저희 어머니께서 빚을 안고 갚아야하나요? 검색해보니 갚아야된다는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요. 한정승인이 빚을 갚아야 되는거면 ,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않나요?

개인회생파산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개인 사업 실패로 인해 회생과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중 어떤게 제 조건에 맞는지 몰라서 상담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 실력있고 경험 많으신 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계시면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특수폭행 처벌 기준에 미수도 해당되나요?

친구들과 술을 먹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남자 한명이 제 어깨를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두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를 보고 욕을 하는겁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저희를 다 데려갔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들고 때린거도 아닌데 특수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한데 혹시 이런 상황도 특수폭행 처벌 기준에 해당되나요?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특수폭행 미수라도 처벌 받게 될까요?

업무상횡령죄 성립될수 있을까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제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지라 저도 모르게 카드를 착각해서 사용한적이 있는데요.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 말해야겠다 싶었지만 어짜피 장부 관리도 제가 하고 있기에 보고 하지 않고 금액을 맞춰뒀습니다. 근데 이게 들키지 않다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틈틈히 법인카드로 긁게 되었는데요. 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게 들키면 나중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물품을 산것도 업무상횡령죄 성립기준에 해당될수 있나요?

서울 법무법인 이혼소송변호사 추천 부탁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같이 청구 하려고 합니다. 서울 법무법인 실력있는 이혼소송변호사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개인회생면책결정 어떻게 받나요?

경기도에 거주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1억 가까이 되는 빚을 지고 있는데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관련 직종의 회사를 다니며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은데요. 변호사님과 함께 절차 진행하면 개인회생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가게를 나가라는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화가 나서 권리금 회수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니 그만큼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 건물주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막 올려도 되는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