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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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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남성범죄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헌포 1차랑 클럽 2차 같이 합석한 여자무리랑 놀다가 취해서 어깨동무하고  허리쓰다듬고 좀 했는데 성범죄로 신고당했어요 너무 취했어서 기억이 뜨문뜨문한데 혹시 초범이고 그러면 실형까지는 안가겠죠? 강남에 변호사 선임하면 집행유예 뜨나요

조회수 7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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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Q

교통사고구공판 선처 판결 받고 싶어요 ㅠㅠ

6차선 도로에서 주황불 신호때 빨리 통과하려다가 옆에서 진입하는 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 차주가 전치 9주가 나왔고 제 과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구공판 진행중이고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하지만 선처 판결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조회수 9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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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Q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찾아요.

아내가 회식한다면서 연락이 잘 안되더니 외박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잤냐고 추궁하던 사이에 회사 남자 직원과 아내와의 불륜 사실을 알게됐어요 신뢰 다깨졌고 아이 없을때 이혼 결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뒤로 충격받아서 일이 손에 안잡히고 매일 술만 마시는 상태라 정신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을 망가뜨린 상간남과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하고싶은데 이게 맞는거겠죠? 대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조회수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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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Q

이런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공동묘지를 가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유일한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를 안 하여 차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 해졌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아예 통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도 도로를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땅 주인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 도로는 사유지이면서 특히 명절이면 차들이 엄청 많이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땅 주인이 사유지라고 하며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국가에게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결국 도로는 방치되다시피 하여 도로 자체의 손상도 심하고 아스팔트가 완전 파헤쳐지고 도로의 울퉁불퉁한 것이 심하여 차들이 초저속으로 오프로드인 것 마냥 조심조심 다닐 수 밖에 없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제 생각은 사유지인 도로를 지켜 얻는 사익보다 도로를 불편함 없이 다닐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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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Q

황혼이혼재산분할 질문있어요~

부모님께서 요즘 많이 다투세요 자식들이 다 크고 독립하고, 본인들은 은퇴하셨으니 두분께서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불화도 같이 늘어났어요 아빠가 많이 가부장적이셔서 엄마가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제 황혼이혼하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아빠쪽에서 엄마한테 재산분할 많이 안해주려고 용쓴다면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되냐고 어디 좀 물어보래요 저도 잘몰라서 여기 여쭤보는데 혹시 변호사까지 필요한 일일까요?

조회수 7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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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Q

의정부법무법인 법률상담 잘하는 곳

2.4억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요.(거의 대출이에요) 임대인한테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연락 두절됐어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구요 이사람이 저말고도 수십명을 사기쳤대요.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다같이 그 임대인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전세금 돌려받자고 말 나오고 있는데 어떤 법무법인에서 법률 상담 받아봐야 할까요? 사는 곳은 의정부입니다.

조회수 6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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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Q

산재손해배상 이런것도 되는지요?

영업직 업무하면서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좀 쉬려고 휴직을 신청 했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너무 안좋대요 이대로라면 위험하다고 그래요 저는 평소 술을 잘 못마시는 편이라 혼자서나 친구들이랑은 술을 절대 안마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영업하려고 회식에서 사람만나면 접대하느라 술을 자주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건강검진 결과 내면서 산재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대요 술은 자의적으로 마신거라서 산업재해와 연관성이 크지 않대요. 자기들도 실적을 위해서는 어쩔수없이 술마셔야 한다는거 알면서 세상 참 무섭고 차갑네요.  그냥 퇴직하고 산재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기각될까봐 걱정이에요. 이런것도 손해배상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회수 6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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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Q

인천강제추행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새로 알게된 동호회 사람들이랑 만나서 술마시고 노래방갔다가 끝날때쯤에 어떤 여성분이 노래방에 지갑놔두고 왔다고 해서 혼자는 위험하니까 같이 갔다가 지갑 찾고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 뒤로 그 여성분은 동호회에 잘 안나오더니 얼마전에 그 사람한테 제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  그때 아무일도 없었고 아무감정없고...그 정도로 친한사이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저를 저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합의금 뜯으려고 작업하는것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억울한데 인천에 변호사 찾아서 무고로 대응하고싶어요 혹시 알아봐주실 수 있나요...^^

조회수 1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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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Q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당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한 작은 동네 병원의 내과 전문의 입니다. 외래 환자 진료 중 속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찰 후 장염으로 판단되어 약을 처방했는데 알고보니 임신 초기 증상이었고 제가 처방한 약 때문에 유산되었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당했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높은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맘카페를 통해 소문이나서 병원 문닫을 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빠른 답변 원합니다.

조회수 1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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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