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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무고죄 가능성 여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저한테 합의금 뜯어낼 심산이었던것같은데 그쪽은 별다른 증거없이 무지성으로 피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당할뻔한거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조회수 34,179
|2024-01-02
Q
음주운전 검찰송치 상황에서
공무원인데 음주 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술마시고 대리불러서 집갔는데 주차가 문제가 있어서 잠깐 제가 주차를 했는데 이거를 음침하게 지켜보던 이웃 주민이 저를 신고해버렸어요. 지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데 어찌하면 될까요
조회수 16,887
|2024-01-02
Q
형사소송법
심문조서,신문조서,진술조서의 차이가 뭐죠??
조회수 22,849
|2023-12-31
Q
장애 아동학대 범죄 오해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한 아이가 식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웠는데 제가 제지를 하고 교육하려고 어깨를 붙잡았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셨습니다. 장애 관련 범죄 사건이라 좀 헤쳐나가기 힘들것같은데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게 좋을까요;;
조회수 57,459
|2024-01-03
Q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안받으려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필름끊겼어요 눈떠보니까 친구차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친구는 음주운전 단속 걸렸다고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내가 왜 여기타있냐고 하니까 집데려다주려고 자고있는 저를 들어서 태웠대요 아무리 술취해도 그렇지 저까지 인생망치려고 작정했네요 손절하려고요 혹시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조회수 75,901
|2024-01-03
Q
강남이혼소송변호사 만나고 싶어요
3년 전 결혼하고 대출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쯤에 저희 사이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제 같이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법적으로 양육권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낼 방법을 찾고 싶어서 강남에서 돈 많이 주고서라도 이혼소송 상담 받을 생각입니다. 그쪽이 바람펴놓고 절대 딸을 포기할 생각이 없거든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는 데 있으면 추천 부탁해요~
조회수 9,406
|2024-01-03
Q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가능하죠?
쪼끄맣게 개인 카페를 힘들게 운영하는데 가게 리뷰에 악성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나 분석해보니까 어떤 블로그에서 저희 가게에 대해서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둥 불친절하다는둥 말도안되는 악의적인 글을 올렸고 그게 댓글이 많이 달리고 매출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 블로그 주인이 알고보니까 반대편 골목에 개인카페 사장이라던데 변호사 선임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콩밥먹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조회수 28,650
|2024-01-03
Q
아동성범죄로 범죄자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린애가 나오는 성착취물을 대량 구매했는데 압수수색 받고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예전에도 성추행으로 벌금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실형 나올 것같아서 빨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범죄자 주홍글씨 안남으려면 어쩌면 좋을지 조언구해요...
조회수 83,072
|2024-01-04
Q
창원이혼상담 잘하는 로펌 있나요?
남편 혼자 베트남가서 일하고 저는 여기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기러기 부부였습니다. 점점 안보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 계속 부부싸움의 반복이고 지쳐버려서 이혼을 하자고 한 상황이에요 혹시 창원에서 상담 잘하는 로펌 있나요 ^^? 생활비를 제때안보내줘서 독촉을 좀 했더니 어차피 이혼할껀데 무슨 생활비를 보내냐면서 계속 안줘서 힘든 상황입니다. 빨리 이혼하고 그동안 피해받은거 다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47,577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