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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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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소송 당했을때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입니다  최근에 상표권침해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내용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랑 어떨때 법 위반으로 해당안되는 부분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5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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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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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

만나던 남자가 기혼자인데 와이프한테 최근에 카톡 내용이 들켰습니다.. 남자 와이프가 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기혼자인걸 알고서 만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그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유부남인걸 알고 말한 거 같은 부분은  애들이 저번에 나 봤을 때 어떻다고 했냐던가 등등...평소 대화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랑 언제 어디서 보자는 약속을 하는 대화만이 전부입니다.  프리랜서라 수중에 몇 천씩 되는 돈은 없어서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는지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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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Q

소액횡령 했는데 공무원 공금횡령죄로 고발 당했을때

제 이야기는 아니고 동기가 공무원 공금횡령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사실 큰일이라고 하기도 모한게 사무관리비로 매달 본인 집에서 쓸 생활용품을 샀다는데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 처벌일까요….고발한 사람이 완전 악질이라 물고 늘어지는 모양인데 과장님도 별말 없으시고…소액횡령 혐의인데도  파면 당할 수도 있다니까 어떻게 도와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회수 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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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Q

부산법률사무소 중에 아동방임신고 아시는분

저희 언니가 어떤 종교에 빠지고부터 아이를 씻기지를 않습니다… 무슨 성수를 마실 때 이외에 쓰면 안된다나 머라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웃집에서 아동방임신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형부랑 헤어지고 종교에 빠지면서 이상하게 된거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이 자주 가서 애기도 봐주고 했는데요ㅠㅠ 부산법률사무소 변호사님 있으시면 일단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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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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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한테 못받은돈받아주는곳, 대여금형사고소 소송 비용

결혼할 줄 알고 걔네집 보증금을 차용증이나 뭐나 아무것도 안쓰고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안돌려줍니다????진짜 열받네 못받은돈받기 블로그 글 다 확인해도 뭔말인지 모르겠고  대여금형사고소 소송  다~ 생각해보곤 있는데 변호사 수임비 내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모르겟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돈 돌려 받을 수 잇나? 변호사 수임비 내가 내야하나?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알려주세요

조회수 3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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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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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분들 중에 공무원행정소송 해보신 분 계실까요

아버지가 현재 공직에 계신데 억울하게 잘리셨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아버지가 장난으로 생일선물로 양주 사달라한걸  직원이 선물하고서 뇌물을 받았다고??로 고발한 것 같습니다 울산변호사 분들 중에 공무원행정소송 해보신 분 계실까요? 특이한 경우라고 알고 있어서 잘하는 분이 답변 주셨음 좋겠습니다 ㅠㅠ

조회수 2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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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Q

물품대금내용증명, 고소장 쓰는데 유리할까요?

개인사업자고 거래처에 자재 납품할 때 물품대금지불각서 썼습니다.  근데 자꾸 안주고 뻐겨서 돈안주니 사기죄로 물품대금내용증명?? 써보려고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쇼.

조회수 9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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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Q

필리핀이혼 하려는데 이혼상담 사무소 찾아요

공장운영하다가 어머님 성화에 외국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 직원이랑 바람피다 걸렸습니다. 애는 내가 키울건데 여자랑은 한 푼 안주고 이혼할랍니다. 그래서 필리핀이혼 알아보는 중이니까 재산분할 잘하는 이혼상담 사무소 알려주십쇼

조회수 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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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Q

치과의료사고 있을때 소송 하려면??

치아 오발치로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생겨서 음식물이 자꾸 끼고 이가 썩습니다.  치과의료사고 아닙니까? 소송 하고싶은데요 되는거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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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