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성립조건 있나요?

저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는 분 자식이 미성년자인걸 모르고 오픈 채팅 통해서 연락하다가 야한 사진들 보내고 그래서 신고 당했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된다는데 피해자 나이가 성인이 아니면 다른 처벌을 받을까요?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성립조건 있나요?

상속유류분 재산소송 하고 싶은데 도움주세요.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리고 취업 후 결혼을 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책임졌습니다.도와 주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제 남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한 일이 없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분배 받는데 남동생한테 모든 재산이 가 있더라고요. 상속유류분 재산소송 해서 제 권리 다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에게 학폭전문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제 동생이 어느순간 부터 용돈을 과도하게 타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고등학생이 공부도 안하고 알바를 하더라구요알아보니깐 빵셔틀부터 소위 학교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얘네 전부다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가해자 고소나 재판소송 관련해서 잘하는 로펌 있나요?부산학교폭력변호사에게 학폭전문 상담 받고 싶습니다.

특가법위반 처벌 위기입니다

제가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택시기사랑 시비가 붙어 운전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진짜..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가법위반으로 처벌이 된다고 해서요. 특가법위반이면 처벌이 더 쎄지는 건가요? 선처가 불가능 할까요...

영업방해(업무방해) 죄 범위

급전이 필요하여 토지를 팔려고 내어 놓아는데 토지를 보러 사람들이 오면 제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A가 쫒아와 제 토지를 가르키며 이 토지는 자기(A)가 동의서를 안해주면 아무것도 (개발행위) 할수 없는 토지 라고 하였고 제 토지와 A토지로 오려면 건너야 하는 하천부지의 침구교를 가르키며 (침수교는 정부 소유임) 이 침수교가 자기 것이라 자기 동의가 없으면 이 토지는 개발도 할 수 없는 토지다 라고 하였고 이 토지를 얼마에 사려고 하느냐 A가 물어서 **에 사려고 한다 답을 했더니 아무 짝에 쓸수도 없는 토지를 왜 그렇게 비싸게 사려고 하느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토지를 사려고 왔는데 그때마다 쫒아 와 방해를 하였습니다. 해서 영업 방해로 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은 허위사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 하다고 하고 또 한편의 분이 계속적인 영업이 아니고 일시적 토지 매매라 엽업방해(업무방해)가 아니라 엽업방해로 고소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고소를 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도 억울하고 또 A의 파렴치한 행위를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 중입니다. 도움필요해요

마트에서 물건 진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랑 부딪혀가며 일을 하고 있던 중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길래 놀라서 뒤돌아보니깐 자기 엉덩이를 제가 일부러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CCTV를 보니깐 진짜 제가 만진것처럼 보여서 저도 놀랐습니다.그래서 현재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 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힘듭니다. 도움필요해요

종중재산 사전증여 받은 경우 임의 처분 안되나요?

제가 그 집안의 장남으로 대대로 물려준 땅을 최근에 처분 했어요.오랜시간 동안 아버지에 이어서 저 혼자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가능한 줄 알았으나 그 땅에 엮여있는 사람들이 2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 소송을 당했는데종중재산 사전증여 받은 경우 임의 처분 안되나요? 도와주세요

울산판사출신변호사 있나요? 음주운전 형사사건 상담 받고 싶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임하고 좀 과하게 먹긴 했는데 집 가는길에 택시가 안잡혀서 그냥 운전을 해서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혈중알코올 당시 0.12% 나왔고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초범인데도 안봐주나요?다신 안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울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 형사사건 상담 받고 싶어요. 추천해주세요.

특수폭행처벌 상습 혐의 받으면 수위 높아질까요?

자주가던 술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서비스를 좀 요구했는데 저한테 이럴거면 오지말라는 식으로 손님을 막대하는거에요그래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던지면서 위협 좀 했더니 특수폭행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요.예전에도 이런 행동 한 적이 있긴한데 특수폭행처벌 상습 혐의 받으면 수위 높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