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불법촬영 혐의 의뢰인 조력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 한 여성과 함께 탑승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을 몰래 촬영했는데요.

함께 탑승하고 있던 승객에게 발각되어 불법촬영 사실을 들키고 이것이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져 처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실형은 면하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허락을 맡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도 함께 범죄가 성립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촬영 행위의 목적과 불법성, 그리고 촬영대상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처벌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평소라면 이런 종류의 불법촬영을 할만한 인물이 아니었으며 우발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하며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 까지 그 어떤 범죄혐의나 형사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처벌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