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상담 | 카촬죄 기소유예 받아낸 인천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나, 촬영된 이미지를 본래 목적 외로 보관 또는 유포하는 경우에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먼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야 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이때 옷으로 가려진 부위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반드시 특정한 성적 목적 없이 촬영된 영상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 판매한 경우도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 소환 통지를 받은 경우, 빠르게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이 한 행동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범 여부, 나이, 사회적 성실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뒤,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는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으며, 인천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비행 기록도 없는 모범 학생임을 강조하며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모님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지도 의지를 표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 중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찰영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고등학생 의뢰인을 위해 🔗인천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