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법무법인 조력 |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집행정지

의뢰인은 재활용품 수집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S기업의 관계자입니다.

약 650톤 상당의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기 위해 의뢰인은 A기업과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알고보니 A기업은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체였던 것이었습니다.

A기업은 S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은 후, 본 사건 처분 장소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적치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수탁자가 폐기물 처리기준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위탁하였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한 자는 A기업이기에, 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내고자 하였는데요.

다양한 🔗행정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②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④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⑥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행정소송의 개요 및 절차가 궁금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처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이 예고되어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처분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인데, 위 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한 자는 A기업입니다.

따라서 A에게 조치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이 가능한데요.

대집행의 경우 현행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각호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되는 주체도, 각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 사건 처분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는 A기업이며, 의뢰인은 대표이사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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