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로펌이 맡은 사건의 개요
- - 창원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2. 창원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창원로펌의 의뢰인 조력
- - 창원로펌의 변호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
- - 창원로펌의 변호 ② 사전 교육 등 인사규정 고지
- 4. 창원로펌의 의뢰인 조력 결과
1. 창원로펌이 맡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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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로펌의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기업의 대표인데, 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자 계약에 따라 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고자 창원로펌에 찾아왔습니다.
창원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지역에서 지자체의 외주를 받아 주민 복지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의 대표입니다.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특성상 직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채용 시부터 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는 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직원이 이를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창원로펌에 찾아왔습니다.
2. 창원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창원로펌의 의뢰인 사연처럼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 자신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가 정당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결의와 서면 통지 등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시 사내 규정과 계약서 등에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와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면 해당 사례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창원로펌의 의뢰인 조력
창원로펌은 관련사례의 경험이 많은 노무사와 함께 해고 당시의 서면 기록과 해고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뒤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률을 세밀하게 검토해 아래와 같이 변호를 펼쳤습니다.
창원로펌의 변호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
의뢰인의 회사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을 때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사내 인사 규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창원로펌은 의뢰인의 해고가 정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로펌의 변호 ② 사전 교육 등 인사규정 고지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범죄를 일으키기 3개월 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규정상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즉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창원로펌은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 이력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창원로펌의 의뢰인 조력 결과
창원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에 불복해 부당행위구제신청을 한다면, 해당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며 하자가 없는지 밝혀내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라면 부당해고뿐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는지 등도 여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에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부당해고나 산업재해 등 노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노무사등 다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자문을 수행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을 안고 있다면 🔗변호사추천을 통해 신속하고 세밀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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