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끝나 그제야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두운 새벽에 귀가하던 중 차에 치여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또다시 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친 것에 깜짝 놀란 의뢰인은 그만 사고 장소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동을 후회한 의뢰인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복귀하였는데요.

또한 경찰에 이를 솔직히 진술하고 이후 이어진 조사에도 순순히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인천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도주치사란?

도주치사(도주치상)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때에 도주치상, 사망했을 경우엔 도주치사죄가 됩니다.

도주치사는 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도주치사의 처벌 수위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이미 1차 사고를 당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사고 전 이미 움직임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모습과 1차 사고 차량의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고 전 이미 1차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확인하고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구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으며, 이는 도주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놀라 자리를 잠시 이탈하였으나 안정을 찾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복귀하였는데요.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즉시 복귀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도주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