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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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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전문변호사님 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제 친구가 일명 마약중독자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도와달라고 해서 대신 보관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소지죄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한데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고 싶어요. 마약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조회수 9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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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명예훼손죄처벌에 인터넷모욕죄도 포함되나요?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힌 애가 있는데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었어요.근데 얼마전 친구들이 SNS 팔이피플로 잘 살고 있다는거에요.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진짜 부자처럼 살고 있더라구요.갑자기 어릴 때 당했던 아픔과 상처가 생각나서 게시물 마다 댓글로 가해자였는데 잘사는 모습 보니깐 안좋다 이렇게 적었는데 모욕죄랑 명예훼손 다 같이 걸어서 고소 당했습니다.명예훼손죄처벌에 인터넷모욕죄도 포함이 되나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받고자 합니다.

조회수 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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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서울개인회생변호사 서초, 교대 지역 내에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주부로 지내고 있어서 일정한 수입은 없어요. 아이들 키운다고 일도 못하기도 했구요. 근데 남편이 저 몰래 코인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없어도 될까요? (서초, 교대, 강남)서울개인회생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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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무단으로 했으면 처벌 받겠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얼마안되어서 제가 선물로 준 명품가방 다시 달라고 요구했거든요?근데 안주고 연락 씹는거에요. 열받아서 비밀번호 아니깐 밤에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다가 걸려서 경찰에 신고 당했어요.전여친이 합의 안해준다면 무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6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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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Q

금융사기라는데 횡령으로 고발 당했습니다.

작은 회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구두로서 다른 회사랑 업무협약한다고 매출의 일부분을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까먹었는지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돈 다시 가지고 오라고 난리입니다. 이미 지출비용으로 다 입금하고 끝난 상태라고 하니깐 제가 사기횡령을 했다면서 금융사기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황단한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2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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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Q

학폭위변호사님 가해자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애가 선천적으로 순하고 내성적이여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약속도 많고 잘 지내길래 걱정을 안하고 있었습니다.어느날 아이가 휴대폰을 놔두고 가서 우연히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문제집산다, 뭐 사먹는다해서 줬던 용돈들을 다 뺏기고 있었더라구요.소위 말하는 노는애들이 저희 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저립니다.학폭위변호사님에게 가해자 처벌 관련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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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사귄지 1달 안되는 여친이랑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저도 모른 사이에 폰에 카메라가 켜져 있는거에요.진짜 놀라서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몰래 촬영해서 올릴거 아니였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당해서 지금 조사 받고 있는데 구속될 것 같아요.억울해서 웃음만 나옵니다. 혹시 성범죄 관련해서 경험 많은 변호사님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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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Q

대구이혼소송변호사가 상담 잘하는 법무법인 있나요?

요즘 사이비 종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무교이고 결혼할 때 아내도 무교였습니다.근데 아이 출산 이후 우울증이 왔다고 해서 회사 일 마치면 제가 바로 육아 전담하고 청소 빨래 밥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어느날 교회라고 하더니 사이비에 빠져서 아이도 내팽겨치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생활비도 그 사이비에 다 가져다 주더라고요.종교적인 이유로 이혼 가능한가요?대구이혼소송변호사가 상담 잘하는 법무법인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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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Q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실형 살아야 하나요?

클럽에서 술먹고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제가 먼저 때린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자꾸 먼저 사과하라면서 그러길래 뭘 아냐고 봤냐고 밀치면서 경찰관을 때리고 말았습니다.제 친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특수혐의 붙는다는데 답답해서 글이라도 쓰는데 답 부탁드립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실형 살아야 하나요?

조회수 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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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