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기죄 성립 요건.

편의상  채무자 본인 A 채무자 친구 B 채권자 지인 C 라고 칭하겠습니다. 5년전에 본인A은 친구B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단말에 지인C와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쓰고 1억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은 전액 친구 B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나 공증은 제 이름으로만 썼습니다. 2년간 이자를 상환하고, 사업이 힘들어져서 더이상 이자 지급이 어려울것 같다고 말하고  C는 그에 대한 동의를 했으며, 그 후 원금도 2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년간 본인A가 채권자C에게 B를 대신하여 수천만원의 이자를 대리지급 했으며, 본인A는 친구B에게 중간마다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처음 본인A가 지인C에게 돈을 빌릴때는, 사업자금 용도였으나  2년간 이자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결국 친구B는 큰 돈을 벌기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마약 판매) 저는 B의 진행 상황 모두를 C에게 알려주었고, C도 B가 불법적인 일에 돈을 쓸꺼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녹취있음) B는 결국 자수를 하게되었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도 본인A는 C에게 다 알려줬고, B가 처벌을 받아서 힘든 상황이라 돈을 줄때까지 본인A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채권자 C는 본인 A에게 공증을 갖고 모든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1) 공증은 썼으나 입금은 친구B의 이름으로 들어갔고, 그건 빌리기전부터 채권자C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2) 법적요율보다 약간 더 높은 이자률로 여태까지 지급한 이자+원금상환은 원금의 절반입니다. 2년간 이자를 밀린적 없이 지급했고, 상호 합의하에 이자는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여,  2년전 원금 2천만원을 지급했고, 지금까지는 저도 돈이 없어서 B가 줘야할 돈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본인A 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질문

사고로 현재 입원중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2차선에 갑자기 1차선으로 나온 차 피할려고 급제동하여 저 혼자 넘어졌구여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사고 당일 입원하여 현재 5일정도 되었네여 일주일 입원해서 치료받고 향후 통원치료 받을려고 생각중인데 상대 대인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네여 어제 상대대인에서 우리쪽으로 6:4 주장해서 너무 억울하고 해서 오늘 아침일찍 교통사고 경찰서가서 접수 했구여 아무튼 상대 대인 담당자는 토욜까지 입원하신다고 하면 향후 치료비 목적으로 총 100만원정도 드릴수 있고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네요 머 과실상계 하고 이러면 더 치료받으셔도 합의금액은.더.늘어나기 힘들다라고 하네여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 차주때문에 사고가 났고 배달직으로 먹고사는데 일못한 시간에 비해 합의금이.더적으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에서 조사 하는거 기다리고 어차피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거 지금 받나 나중에 봤나 똑갘으면 굳이.미리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상대대물 담당자의.상관이 전화가 왔고 아무리 봐도 경찰 접수까지 하니.자기들이 말한 6:4불리하니 이왕이면 경찰에서 연락오기 전 조기 합의해서 유리하게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만

무고죄 고소장 받았는데 형량 어떻게 될까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카페 창업 내부 수리를 맡다가 주인이랑 갈등이 좀 일어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그 분이 비싼 원자재를 원해서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맞춰드리기로 했는데 원래 정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계속 원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그러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협박같은 걸 하길래 경찰에 신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허위로 신고했다고 무고로 고소당했습니다.무고죄 고소장 받았는데 형량 어떻게 될까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에게 전문 개인파산 상담 받고 싶어요.

코인을 하다가 3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서 현재 신용불량의 상태입니다. 가족한테 도움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 방법 없을까 글이라도 써봐요 보니깐 정부 개인회생 제도가 있던데 현재 제가 직장에는 다니고 있는 상태라서 파산은 안되겠죠? 수입보다 빚이 훨씬 많아요. 어떤 걸 신청해야 할까요? 부산개인회생변호사에게 전문 개인파산 상담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종중재산을 공동상속인이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께서 오래전 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큰 아버지가 아버지와 삼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멋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비율 만큼 분배를 요구 했음에도 들은 척도 안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종중재산을 공동상속인이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사부터 법률 조력받고 싶어요.

업무적으로 경비를 처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원래 계좌 아닌 다른 계좌를 주면서 업체에서 받는 경비 여기에 넣으라 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빼돌린 거였어요. 사장님이 저까지 한통속이라며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억울하고 무서워요.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사부터 법률 조력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강제추행기소유예 무혐의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시험기간이 끝나서 친구들이랑 시내에 나가서 술을 먹었는데 헌팅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들이랑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따려고 함께 나가던 중 제가 손을 무심결에 잡고 입맞춤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를 강제추행범으로 신고를 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한 줄 알았는데 저만 피해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나 무혐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로 분류되나요? 궁금합니다.

지인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횟수가 많아요.  사기죄로 감옥에 넣기에는 제가 빚진게 많아서 용서하고 돈만 받고 싶은데 자꾸 연락이 안돼서 법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약범죄 경찰조사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님 도움 필요합니다.

학교 동기들끼리 기념파티하다가 마약을 권유받아서 호기심에 응했는데 어떻게 알고 온건지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체포되어서 현재 마약범죄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형을 받을 확률이 현재 높은 것 같은데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서초형사전문변호사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