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횡령처벌로 형사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약직으로 경리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업체 직원의 착오로 좀 더 많은 금액을 송금 받아서 연락을 했으나 되지 않아서 보관하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고 해서 급하게 그 돈을 쓰게 되었고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었으나 까먹고 말았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업체 측에서 저를 횡령처벌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네요.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료변호사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임신한 임산부인데 초기에 태아에 대한 장애여부 검사를 진행했고  분명히 정상이라고 남편이랑 저랑 둘다 들었습니다. 임산부 수첩에도 적혀있구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니 장애여부 검사 판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애기가 너무 불쌍하고 저랑 남편도 안타까워요. 그 의사를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 의료변호사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버스성추행 고소 합의로 선처 가능 할까요?

고속버스 타고 본가에 가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여성분이 앉았습니다. 저는 신경 안쓰고 잠을 잤는데 갑자기 저를 깨우시는거에요. 자면서 자기한테 기대면서 허벅지랑 목 부위를 계속해서 만졌다고 합니다. 기억이 전혀나지 않는 상황에서 버스 안 CCTV도 없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버스성추행 고소 당할 상황인데 합의로 선처 가능 할까요?

보이스피싱구속 되면 금융사기 혐의 받을까요?

친구랑 같이 단기 알바 찾다가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어떤 한 대부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부업체가 아니라 그냥 불법 대출로 사람들 돈 가지는 보이스피싱 업체였어요. 그래서 그 중간을 지휘하는 사람이 잡혀서 저희까지 덤탱이가 씌였거든요? 친구랑 무서워서 찾아보다가 사기방조죄보다 금융사기 처벌이 더 높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구속 되면 금융사기 혐의 받을까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에게 형사사건 고소 문의 드립니다.

2년 전에 1번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얼마전에 한번 더 걸렸거든요?그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제가 택시운전을 하고 있어서 면허 취소가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또 신호대기 상태인 차량을 박아서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난리이기도 합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에게 형사사건 고소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유류분청구소송은 사전증여재산이라도 가능 할까요?

저랑 오빠 두명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남이라고 오빠에게만 부동산이랑 땅 등 증여했어요. 저한테 온 거라곤 고작 현금 2천만원인데 오빠에 비할 수도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오빠한테 달라해도 새언니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만해요. 유류분청구소송은 사전증여재산이라도 가능 할까요?

준강제추행 죄로 실형살면 몇 년인가요?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가 자기 대학교 동기애 한명을 억지로 안고 뽀뽀하려고 시도 했나봐요. 그래서 고소장이 날라왔다는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는 없다고 형사처벌 받으라고만 하고 연락이 안된대요.준강제추행 죄로 실형살면 몇 년인가요?선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엘레베이터에 있는 신용카드를 훔치고 안썻다 이런경우 처벌조항있나요?

엘레베이터에 있는 신용카드를 (아무도없는상황에서) 훔치기만하고 쓰지 않은 상황 이럴때 처벌조항이 있나요? 여신금융법미수? 절도미수? 가해자는 훔칠생각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주장중인데, 절도전과가 있는경우, 경찰조사로 고의가 판단된경우 . 이런경우 처벌조항이있나요??

부동산계약 (망자 지분의 미상속주택 임대계약)

부. 사망 모.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88세고령 부모 공동명의 단독주택 소유. 가족 합의 안되어 부친 지분의 상속등기 미처리(ㅠ) 자녀 중1명이 일방적으로 이 집의 월세 계약을 진행. 모의 신분증, 통장등 모두 본인이 소유 다른 자녀들 임차 반대 부동산에서 대리1인으로 계약 문제없다며 임대차 진행 이 경우 계약 성립이 가능한건지 부동산에 계약 중단위해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계약 하자를 근거로 해지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경험자 또는 전문분야의 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