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재산범죄란?

재산범죄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힘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범죄에는 사기죄, 절도죄, 배임죄, 횡령죄 등이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경가법

사기3조(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3조(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및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횡령,배임죄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횡령,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차
게시판 리스트
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
형사소송진행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게시판 리스트
형사소송진행
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경찰조사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검찰조사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법원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