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처벌 기준이 궁금해서요

저는 아니고 제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서로를 때리면서 싸웠는데 그 중에 한명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열린대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억울하다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여기 질문드려봅니다. 쌍방 학교폭력인거를 제가 증언하면 그 친구가 처벌 안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교통사고합의서 처벌불원서 받으면 다 끝인가요

횡단보도에서 잠시 카톡보다가 건너는 사람을 못보고 쳤어요 그분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저는 기소되었습니다 교도소 갈까봐 걱정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피해자랑 합의하고 합의서인가 처벌불원서인가 받으면 감형이나 선처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처벌 안받고 끝날 수 있나요?

유류분전문변호사 조언이 필요합니다...

혼외자식이라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께 항상 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듣고 자랐는데 ​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누군지 어디사는지 알려주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가봤는데 친아버지는 1년 전쯤에 돌아가셨고 합니다 친아버지의 남은 가족들을 만나서 유산 유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와서 재산을 노린다고 욕을 한바가지 먹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상속을 못받나요? 전문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음주운전2번 재범 실형 확률 높을까요?

하도 대리기사가 안오길래 결국 제가 술을 마셨지만서도 운전을 했어요. 가던 중에 횡단보도 급하게 건너는 사람을 살짝 치게 됐고, 경찰이 왔고 저도 나가서 정리하다가 술 마신거 걸려서 음주운전 그리고 대인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걸린 전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2번째니까 구치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불안하네요. 혹시 재범자는 실형 받을 확률이 높은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때 대답 잘하는 법

새로 생긴 택배 회사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데 배달 방식이 이상해서 아무래도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같은 의심이 들어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다 얘기했습니다.  금방 조사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진짜 범죄 조직이라고 하대요. 근데 이미 저때문에 피해자가 생긴 상황이라서 저도 조사를 받아야 한대요. 가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랑 같이 가는게 낫나요

울산법률상담 받을만한 곳 문의

클럽에서 헌팅해서 놀다가 강제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어요. 물론 술 취한 사람 상대로 마음대로 만진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가 받게 될 처벌이 생각보다 너무 높을 것 같아요. 초범이기도 하고 집행유예를 받고싶은데 변호사 법률 상담으로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요. 울산에서 가볼만한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김영란법 향수

6학년 선생님께 제가 향수를 만들어드리려는데 괜찮나요? 5만원 이하에요

상가명도소송 할 수 있을까요?

상가를 매매했습니다. 예전 임차인이 나갈쯤에 맞춰서 계약했고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잔금까지 내고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저희 둘한테 사기친거였어요. 그 예전 임차인은 등기를 안했고 임대인한테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는 안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인은 연락 두절상태라서 막막한데 명도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이행명령 상황일 때

아내와 이혼하고 저는 매달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양육비로 주기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잘 안되는바람에 그 돈을 다주니까 제가 살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 사정을 말하고 양육비 조금 낮춰줄수 없겠냐고 했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그쪽에서 저한테 이행명령까지 신청했네요. 진짜 줄 돈이 없어서 그런건데 참 억울합니다. 이럴때는 어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