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동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에 대한 질문

가해자측 가족이 피해자측 가족의 집에 주거침입한 상황입니다 1은 들어와서 폭행 욕설 2는 침입 후에 집 부셔버린다 3은 들어와서 욕설 4는 문 바로 앞에서 욕설 5는 문앞에서 대기 상황입니다 이 경우 특수주거침입/공동주거침입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 4와 5는 해당이 되고 안되고가 다루나요

공동상속 재산포기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빚이 있는데요.재산보다 훨씬 많아요. 현재 자식은 저랑 제 동생 두명인데 저희 둘 다 상속을 안받고 그냥 포기하고 싶거든요?공동상속 부분에 해당하니깐 동시에 상속재산포기 가능할까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안특수폭행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싶어요.

천안 쪽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인데요. 매일 술먹고 행패를 부리는 민폐손님이 있거든요?저희 남편이 그 사람이랑 실랑이 벌이다가 모르고 옆에 있는 쟁반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경찰서를 가게 되었어요.근데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입은 업장 손해가 얼마인데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도 모르니깐 천안특수폭행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성추행성희롱 벌금형 얼마나 될까요??

저는 팀을 이끄는 부서 리더고 새로운 신입사원이 얼마전에 들어와서 제가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팀원한명이 있었는데 약간 신입사원을 질투?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타이르면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도저히 못참겠다면서 회사내성추행으로 신고 했습니다.   사실 사적으로 몇번 만나서 스킨십을 하긴 했는데 만약 연루되는 경우 성추행성희롱 벌금형 얼마나 될까요??

영업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미용실에 네이버로 아무이름 아무번호나 적고 허위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은 시간대가 되기 하루전에 취소했습니다.그리고 당근마켓 동네생활 페이지에가게 상호명을 적으며 비추천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허위사실은 적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당근마켓 어플에서 상호명 적으면 안된다는 알림이 와서 바로 삭제했습니다.영업방해죄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창원이혼소송변호사님 상간녀 상담 가능한가요?

남편이 테니스를 다니는데 동호회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랑 바람 피우는 걸 발견했습니다. 카톡이랑 전화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돈은 잘벌어서 그냥 한번 참고 살라고 하는데 그 상간녀는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창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창원이혼소송변호사님 상간녀 상담 가능한가요?

절도죄고소 벌금 얼마나 될까요?

아이스크림 무인가게에 새벽에 갔다가 지갑 하나 있길래 들고왔는데솔직히 이뻐서 들고오긴 했거든요?근데 그 소유자가 신고를 했나봐요 경찰에서 연락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절도혐의래요. 절도죄고소 벌금 얼마나 될까요?

유류분상속 제도 알고 싶어요.

남편이 최근에 사고로 사망을 했고,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셨는데요. 저와 제 자녀1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 누나가 있는데 시댁 재산을 거의 물려받았어요. 유류분상속 제도 알고 싶은데, 정당한가요? 반환청구소송 가능하죠?

인스타그램 통매음

상대방 계정은 비공개라서 저만 볼 수 있는 계정이에요 게시물에 자꾸 이상한 사진을 올립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을 보니 일대일 디엠이면 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엔 일대일이긴 하지만 게시물이라서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