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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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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상담 받고 싶어요. 주차장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대리 불렀는데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근데 아파트 주민이 봤는지 신고해서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조사 받아야 합니다.좀 억울해서 음주운전상담 받고 싶습니다.과거에 동일한 범죄 전력 없어요.

조회수 4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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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Q

남양주민사변호사님 민사소송 하고 싶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는데요.  현재 구축 빌라에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전세금이 묶여 있는 상태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회사 발령 받아서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여러 건물이 있는 건물주로 알고 있는데 제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답이 없어서 답답해요.. 그래서 남양주민사변호사님 민사소송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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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Q

군인성추행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군인이고요 부사관입니다.상대의 기분 생각하지 않고 병사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좀 많이 쳤습니다.군대 안에서 재미삼아 한다는 게 고통을 가져다 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현재 고소당해서 진술하고 조사 중인데..벌금이나 집행유예 받고 싶은데 혹시나 처벌이 확정된다면군인성추행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수 9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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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Q

평택민사변호사님 부동산전문 상담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배상과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움받고자 합니다.심지어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집이라도 고쳐줘야할 거아니에요.. 진짜 화가나서 울화통이 터집니다.평택민사변호사님 부동산전문 상담 가능한가요?

조회수 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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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Q

특수폭행처벌 합의로 선처 안될까요?

친구랑 놀다가 제가 발걸어서 넘어졌거든요?근데 갑자기 덤벼들길래 가지고 있는 물통으로 머리를 쳤습니다.그걸 걔네 부모님이 보시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요.물통 때문에 특수혐의 받는다고 하네요..특수폭행처벌 합의로 선처 안될까요?

조회수 7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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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Q

광주판사출신변호사님 사기죄는 벌금이 높을까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 전부 아버지 물품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큰 고모네가 함께 오셔서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사촌언니가 제 명품백이랑 목걸이가 탐났는지 가져갔더라고요. 저희 엄마 폐물까지 훔쳐가서 총 피해액은 5천만원이 넘어요. 광주판사출신변호사님 사기죄는 벌금이 높을까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조회수 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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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Q

양육비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해야하나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산정받았지만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전남편한테 협박을 해도 먹허지를 않고 있습니다.현재 아이 한명을 양육 중인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학원비부터 너무 힘드네요. 양육비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해야하나요?

조회수 6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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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Q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집을 계약하는데요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습니다.구축 아파트 24평 짜리여서 좀 많이 했는데요.집주인이 저한테 안판다고 했다가 다시 판다고 입장 번복을 계속하길래짜증이나서 그냥 계약 안하겠다고 하니깐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계약 못했다고 돈을 못 돌려주겠대요..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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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Q

부장검사출신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게임하다가 그냥 좀 욕설을 했거든요? 근데 대화 내역 캡쳐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솔직히 사진도 영상도 아닌 글인데 이걸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부장검사출신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5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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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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