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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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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도박 처벌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참여하고 함께 운영하다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수 생활을 한지도 오래되고 해서 돈을 빠르게 많이 벌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불법도박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혹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문변호사님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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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Q

아동복지법위반 이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서울에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반 아이 얼굴에 상처를 냈다고 고소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계속 뛰어 다니는 아이를 잡는 과정에서 제 손톱에 얼굴이 긁히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시킨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짜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네요.

조회수 3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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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Q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있을까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나서 따로 헌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여자들이랑 잘놀면서 스킨쉽도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남자친구라는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저희보고 애인 있는 여자 꼬신거도 모잘라서 성추행까지 했냐면서 저희를 몰아가는겁니다. 상황이 너무 억울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선 합의금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선 절대 알면 안되기에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은데요. 혹시 실력있으신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있을까요?

조회수 8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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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Q

절도죄 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려 합니다.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식당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장이나 할까 싶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길래 주변을 두리번 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에 홀렸는지 순간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손을 대게 됐는데요. 현금과 수표가 많이 있길래 모두 제 가방에 넣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몇시간 뒤에 경찰들이 저희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절도죄 혐의로 저를 체포하게 되었고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혹시 처벌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쪽 절도죄 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5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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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Q

특수절도죄 혐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는 친구랑 금은방 골목을 지나가다가 주인이 없는 가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순간 나쁜 생각이 들면서 친구랑 같이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여러개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보음이 울리면서 주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는데요.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이라 절도죄도 아니고 특수절도죄 혐의라고 합니다. 처벌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혹시 도움 주실분 계실까요?

조회수 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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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Q

건물명도소송 진행하면 임차인 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경매를 통하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게 되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몇달동안이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미리 나가줄 것을 통보했는데도 계속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때 건물명도소송 진행하면 되는지요?

조회수 9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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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Q

무면허사고 내면 어떤 처벌까지 내려지나요?

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쪽 관련하여 전문이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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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Q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집 주인에게 한달 전부터 나간다고 했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어서 돌려받아야 봐둔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말이죠. 계속 준다는 말만 하고 그 뒤로는 연락도 제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9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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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Q

유튜버 악플 고소 잘하는 법무법인 추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한 악플이 좀 많이 달려서 불면증과 공황장애때문에 괴로워요. 참다참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악플 고소 잘하는 법무법인 있을까요?

조회수 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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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