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측정거부 무죄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음주측정거부 무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차된 제 차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이 출동해서 음주측정 하자고 해서 안한다고 계쏙 거절했더니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됐는데 무죄 받을 수 있나요?

다이어트약 마약성분 나왔다구 조사받으러오래요

최근에 제가 구매한 다이어트약 마약성분 검출된 약이라면서 경찰에서 저한테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랬는데요 제가 산 다이어트약이 향정신의약품 ? 이라고 아무한테서나 사서는 안되는 약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런 약인 줄 몰랐고 그냥 정말 다이어트약인줄로만 알고샀거든요 그래서 구매한 곳이 마약상같은 범죄조직이나, 사업자한테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중고로 산 것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학폭위 결과 재심 신청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는 중학생입니다. 같은 반 애가 우리 애한테 돼지, 찐따 등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계속 놀렸고 참다못한 우리애가 하지말라고 상대아이를 밀치면서 서로 몇번 밀쳐대기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우리 애가 상대아이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상대아이가 다쳤어요. 근데 우리애만 학폭위에 소환되어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했다면서 처분을 받았는데  저와 우리아이는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고 너무 억울하구요. 적어도 막말한 그 친구도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폭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학폭위 결과 재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년원

제가 학교에서 술산걸 들켰는데 그때 제가 제 명의로 만들어진 위조신분증으로 술을샀는데 다 들켰어요 지금 너무 후회되고요 이런걸로 소년원들어가나요?

회계직원 횡령 고소 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회계직원 횡령 고소 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 중 하나가  4년 정도 횡령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횡령한 금액에 대한 증거는 거의 준비가 다되어서 회계직원 횡령 고소 하려고 하는데  내부에 다른 분들은 직접 이야기해서 횡령한 금액 전부 토해내기만 하면 없던일로 해줄 수 있다고 회유해보라고 하기도 하셨거든요 빨리 금전적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요 저는 그냥 조용히 고소를 진행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해야 겁을 먹고 횡령한 금액 토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수협박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장난으로 칼로 아무나 죽이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써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특수협박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 때 같이갈 수있나요?

접촉사고로 경찰 출동했고 음주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217 나왔구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 1번 있습니다 운수업하고 있구요 음주운전 2진아웃 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강력히 처벌한다는 것도 알고있어요 이번에는 경찰조사때부터 같이가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찾고 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고, 변호 잘해주시는 실력좋은 분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빌려준돈 소송 할려고 합니다 사기죄도 될까요?

하....  사업자금 긴급히 쓰고 돌려준다면서  돈 1억 6천만원 빌려달래서 빌려준지 1년 2개월이 넘었는데 여즉까지 안갚네요 빌려준돈 소송 할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도 할거긴 한데 사기죄로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큰형님이 단독상속 받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문의

아버지께서 지난달에 타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유산으로는 15층짜리 건물이있는데 큰형이 전부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고, 제사도 형님이 지낼 것이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형편도 좋은 편이 아니고 아버님 살아계실 적 성심성의껏 모셨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산 단독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면 제 몫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