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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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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법무법인에 질문 드립니다. 저 탈세에 걸리거나 벌금 먹을 수 있나요? 세무

23년 총 벌어들인 액수는 대략 8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누구나 컨텐츠를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트라일단 돈을 벌긴 했는데 사업자를 내야할것 같아서 23년 11월쯤에 급하게 냈거든요 그럼 23년 11월 전에 사업자 없이 사업소득이 난거에 대해서 탈세 혐의를 받거나조사들어가서 벌금 먹을 수 있나요? 저는 그냥 그 해에 안에만 사업자를 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문제없나요? 세무서 직원이 뭐 어떻게 조사한다거나 벌금먹게하나요? 세무서 직원이랑 상담하다가 세무서 직원이 이러한 정황을 알게됐긴 했는데 세무서 직원 반응이 굉장히 찜찜해서요 제가 대구쪽에 있어서 대구법무법인에 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3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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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Q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영업허가 나오지 않아서 음식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큰 차질이 생기고 손해를 보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잘모르거나 실수를 해서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공무원은 본인이 잘못해서 영업허가가 안나온지 모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국가배상청구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나름 큰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 임대료, 재료 문제, 그동안 영업을 못한거 등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조회수 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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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성범죄 피해, 광주손해배상변호사 문의

딸이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광주손해배상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했고 가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을겁니다.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도 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정통하신 광주손해배상변호사 있을까요?

조회수 5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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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Q

금융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장 빌려주면 대가를 준다고 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넘긴거고 사실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조사 전에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 무혐의 대응방법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 6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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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1

Q

도산전문변호사님 일인법인청산시 절차문의

일인법인운영중 다른법인을 양수받으려니 일인법인이 필요가 없게 되어 청산을 할까 합니다 재무제표관련은 회계사무실에서 해주실거고 법인청산철차를 저 혼자 하려니 어떤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막막하네요 등기소에서 해야할 청산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해산등기및 청산선임등기나 공고, 이사회의록작성이라던지 하는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원활히 청산처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만 폐업신고하고 법인은 그대로 살려둔채로 8년이면 자동해산 된다고 하는데.. 청산절차가 복잡하다면 그대로 방치해두어도 되는지요? 또한, 일인법인업무를 보던 사업장(법인소유)을 다른이에게나, 아니면 제가 양수받을 사업장이 그 사무실을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전문건설업은 다른사업장과 같이 쓰면 안되는데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폐지된상태니 단독사용이 가능하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님 답변 주세요~

조회수 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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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Q

울산법무법인 상담 잘하는 곳 있나요?

중소기업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간 걸쳐서 개발한 기술을 타 경쟁업체가 베껴서 들고 갔습니다. 핵심 인력이 그 업체에 스카웃 당해서 갔거든요 이 전직원도 고소하고 싶은데 혹시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까요? 울산법무법인 상담 잘하는 곳 있나요?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8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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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Q

항고소송 어떻게 합니까?

음식점을 하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타격이 너무 큽니다.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깐 눈앞이 깜깜합니다.정지하라는 기간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어떻게 안되는지 찾아보다가 변호사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도통 읽어도 모르겠네요. 항고소송 어떻게 합니까?

조회수 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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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Q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 쪽으로 추천 좀요

임차인이 임대료도 안내고 나가라고 해도 당장 나갈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월세 밀린건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건지요..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 쪽으로 추천 좀요

조회수 1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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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Q

공무원벌금형 및 행정소송 자문 구하고 싶어요.

공무직으로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사고랑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냥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혹시 공무원음주운전은 형사사건일때 공무원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랑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공무원행정소송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4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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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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