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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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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제 남편이 음주운전 2번째, 3번째를 2일 간격으로 연속으로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1번째는 3년전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실형인가요? 음주운전 형량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직 경찰조사는 안받았는데 경찰조사 2번 받게 되나요?

조회수 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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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Q

평택뺑소니변호사, 검사출신? 있나요??

아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사람을 치고 갔다는게 믿겨지지 않습니다..그렇게 크게 다친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네요..혹시 평택뺑소니변호사 잘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평택검사출신변호사 있다면 조언좀 들어볼까하는데 .. 하.. 불안하네요

조회수 6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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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Q

미성년자성폭행 합의금 써서 감형 가능할까요?

회사 동료 딸한테 친근감의 표시를 좀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보고 안봤었는데 많이 컸길래 마사지 좀 해주면서 농담한게 전부인데 신고를 하다뇨. 미성년자라서 가볍게 넘어가진 않을거 같은데 합의로 끝낼 수 있으려나 생각이 듭니다. 벌을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 성폭행합의금 써서 감형 가능할까요?

조회수 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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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맞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표랑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생긴 브랜드가 갑자기 보이길래 확인하니까 포장방법도 똑같고 반응이 엄청 좋더라구요? 좀 특이한 포장이라 수요층이 생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희 회사 브랜드인 줄 알고 막 사고 있네요. 어렵게 시작한 브랜딩 이미지를 이렇게 뺏겨버린 것도 억울하고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도 저희 상표를 쓰면서 가격과 품질을 낮춰서 고객들이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네요. 그거 때문인지 옛날에 비해 품질이 안좋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맞나요? 빨리 벌을 내리고 싶네요.

조회수 7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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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Q

야간주거침입죄 고소 바래요

본가 갔다온 사이에 집이 좀 어질러져 있길래 이상했는데 전남친이 물건 가져간다고 그냥 들어왔다가 나갔대요 헤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와서 그러냐니까 연락하기 그래서 몰래 왔다갔다네요 ㅋㅋ..? 비밀번호는 바꿨는데 무섭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신고하고 싶어요 야간주거침입죄 고소 바래요

조회수 5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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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Q

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12대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입건 된 상황에서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졸음운전 있고,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차주는 전치 7주가 나온 상태이며, 제 교통사고에서 형사입건된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시 기소유예로 마무리 가능할까요?

조회수 4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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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Q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 도와주세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군대에 입대를 하였고 유독 저를 잘대해주는 선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심해져 한 번 고소를 했었고 그때 당시 별문제 없이 합의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얼마 안되서 선임이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막막하네요.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 괜찮으신 분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저한테 이런일이 일어날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8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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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Q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받고싶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술을 마시면 집에 가는 버릇이 있는데 그날은 예고 없던 회식이 잡혀 저도 모르게 차를 타고 귀가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주차를 하다가 차를 박은 상태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타고있던 차주가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서 바로 적발됐는데 그 과정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받고싶습니다.

조회수 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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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Q

장애인성범죄 신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옆집에는 몸이 불편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눈 귀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제가 알기로는 왼쪽 눈 다리 귀가 아예 말을 안듣는다고 하더라고요그래도 애가 잘웃고 싹싹해서 많이 챙겨주는데 어느날부터 고민이 있는거같더니 갑자기 울면서 윗집 아저씨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했어요들어보니까 몸을 만지고 싫다고 해도 강제로 계속 그런다는데 점점 선을 더 넘고있어서 위험한 상황인거 같아요너무 화나서 당장 찾아가고싶은데 그렇다면 처벌을 제대로 안받을거 같아서 변호사님께 도움요청해요장애인성범죄 신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어떤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조회수 9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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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